전국부실대학교명단

 대대적으로 부실대학 선정 리스트를 발표했다

사실 일찌감치 정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1. 부실대학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낙인찍힌 대학을 뜻한다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종 사업 발주 등을 통한 재정지원

다른 하나는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학은 엄청 많은데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다보니 필요없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숫자를 말 그대로 '구조조정' 하기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제도를 실시해서

하위권 대학들에겐 이러한 혜택을 차단하고 있다

 

 

2. 왜 평가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다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은 약 45만명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대학 정원은 60만명정도..

 

이 애들이 2030년대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게되는데

 

45만명이 전부 입학하는 것도 아니다

대략 25만? 그 정도 입학한다 생각하면 될 듯하다

즉 대학입학정원의 절반이 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10여년 전부터 구조조정 목소리가 높았고, 2010년인가 그때부터 부실대학 정리를 시작했다

 

 

 

3. 등급 종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bc는 있긴한데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이번연도에선 크게 d+(평가점수 80점 이상), d, e로 나눠서 등급을 주었다

재정지원제외대학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냥 쉽게 풀자면

 

'학교시설과 재정수준은 괜찮은가?'

'학교에 교수들이 많은가?'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많이하는가?'

'학교 발전 가능성이 있나?'

 

등이 있다

 

재정 괜찮고, 교수들 괜찮고, 애들 졸업하고 취직 괜찮게 하고, 학교의 미래가 밝다면 이런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1)일단 '신입생'의 금전적 혜택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장학금이라고 부모 재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장학금을 제한적으로 받거나(D+등급)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이다(D등급, E등급)

거기에 E등급이 되면, 학생이 빚을 지는 '학자금대출'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2)뭐 이러한 문제도 크지만, 대학교가 국가의 재정지원사업들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D+, D는 신규로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고, E등급은 이미 받던 것도 중단이다

 


(3)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학교 이미지 하락'이다

당장 저 명단에서 고려대 지방캠퍼스와 건국대 지방캠퍼스, 홍익대 지방캠퍼스는 본교의 이미지빨로 먹고사는 대학인데

본교 분교 합쳐서 망신살을 당하게 된 것이다

 

지거국 대학인, 강원대는 이미 몇 년 전에도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았으니, 이미지는 말 그대로 아작이 났다

 

 

 

 

6.  이미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다

즉 국가장학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작년도에 제재를 먹은 것(서남대 등)이 아니라면...

 


 

7. 명단의 효력은?

올해의 부실대학명단은 2016년에 효력을 미친다

2017년 부실대학명단은 내년 이맘때 발표날것이다

 


 

8. 부실대학은 무슨 조치를 하는가?

당장 강원대 등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아마 99.9%의 확률로 소송을 안 걸거나, 걸더라도 패소할것이다

 

또한 학교 자체예산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장학금 제한받는 학생 등을 돕거나 하고

속된 말로 '취업이 안되는' 학과들을 모조리 구조조정할것이다

내년의 평가를 위하여...

 

한 번 낙인 찍힌 것도 평생 비웃음거린데, 두 번 이상 걸리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대학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

2016년부실대학목록

국가장학금제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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